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 24 활용

세금 체납 확인 및 완납증명서 발급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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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세금 완납증명서란?

 

 세금 완납증명서는 납세 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은 매도자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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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계약 시 세금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임대인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이유지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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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의 체납여부 확인 방법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세입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으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국세) 구청 세무부서 혹은 행정복지센터(지방세)를 방문하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권리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 24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발급하기 및 정보 입력

 

우측 발급하기를 클릭, 본인 확인 후 절차에 맞춰 진행,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신청 내용을 입력

3) 최종 신청

 

수령 방법 선택 후 우측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후 문서출력 및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은 06~22시까지이며,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이후 전자 증명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 24 접속

 

 국세 완납증명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발급하기 및 정보 입력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3)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및 최종 신청

 

 구시버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별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기 위함)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 완료가 되겠습니다. 5년 내 사업장에 발생한 변동 사항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혀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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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9월 1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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