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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umbnail 2024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각종 연금액이 조정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1. 정의 및 개요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수급자격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기준연금액1)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소득 및 재산합계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 2024. 5. 7.
article thumbnail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알아보기 :: 자격, 신청 및 사용처 등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1. 정의 및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수당은 2016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이며, 금전적인 혜택과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합니다.  해당 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2016년.. 2024. 5. 5.
article thumbnail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개정안 :: 비아파트 LH 양도 최근 몇 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정책 1. 정부 개정안 내용 2024년 4월 23일에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2. 매.. 2024. 5. 1.
article thumbnail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고용허가서 발급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최근 경제상황과 인력 시장의 변화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 고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1. 정의 및 개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내 기업 및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별도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으니, 신청을 위.. 2024. 4. 29.
article thumbnail 주택 아파트 전세 월세 1년 재계약, 계약 기간 연장 가능할까?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시에 많은 임차인 분들이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1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 및 아파트의 전월세 1년 재계약과 그 후 계약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월세 1년 계약 1. 1년 전세 및 월세 계약 가능성 전세나 월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거래로,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뿐만 아닌 6개월, 심지어 한 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 직장인 등에게 유용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단기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2024. 4. 25.
article thumbnail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서 양식 :: 필요 서류는? 퇴직금은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서 양식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1.  정의 및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사유인 퇴직과는 다르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