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8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개정안 :: 비아파트 LH 양도 최근 몇 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정책 1. 정부 개정안 내용 2024년 4월 23일에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2. 매.. 2024. 5. 1.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고용허가서 발급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최근 경제상황과 인력 시장의 변화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 고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1. 정의 및 개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내 기업 및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특정 업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별도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으니, 신청을 위.. 2024. 4. 29. 깡통전세 감별기로 미리 깡통전세 확인하고 위험 방지하기 깡통전세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MBC에서는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깡통전세에 대한 개념과 깡통전세 감별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내용물이 없는 깡통'처럼 집주인의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의미하죠.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기존에 받았던 전세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역전세'라는 용어도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전세과 .. 2024. 3. 29.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알바생분들과 사업주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 누락 시에는 .. 2024. 3. 19. 대학 졸업 전 후 취업 준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지원받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주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여서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취업 및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정보 1)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산업 및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는 학교여야 함.) 2023년에는 전국 99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120개 .. 2024. 1. 9.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 바뀌는 것들 정부에서는 항상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합니다. 2024년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024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24년 정부에 들어올 돈은 2023년 625.7조 원 대비 13.6조 원(2.2%) 감소한 612.1조 원이며, 앞으로 지출할 돈은 2023년 638.7조 원보다 18.2조 원(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표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2024 정부 예산안 편성표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총수입 625.7 612.1 -13.6 (-2.2%) .. 2023. 11. 30.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