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8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 전세사기 방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막기 위함인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지금 미리 신청을 하셔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주소를 옮긴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절차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2023. 11. 24. 인터넷(온라인) 사기 신고 방법 및 합의금 :: 중고거래 사기계좌 조회 흔히 중고거래를 하다가 보면 판매자 계좌에 먼저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에 사기피해를 당했구나 알게 되는데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우선 접수를 한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기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와 사기피해 예방 사기죄란 어떠한 자가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피해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황당하고 기망당했다는 허탈함에 분노가 차오를 텐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 크.. 2023. 11. 22. 이직확인서 요청 후 처리여부 확인 방법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후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직확인서 요청 이후 처리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요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사업주들 혹은 인사 실무자들은 근로자가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꼭 한 번쯤은 받게 되는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서 개인이 아닌 근무했던 회사에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 후에 회사에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나야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 2023. 11. 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등록 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발급받고는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되는 공공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을 필요로 할 경우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발급 전 최초 1회는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서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신.. 2023. 11. 18.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총정리 :: 50대 재취업 가능!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중장년들에게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재취업서지원서비스' 어떠한 지원대상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1년 이상(계약직의 경우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근로자여야 하며, 경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질병, 재취업 확정 등의 이유로 해당 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거부 의사가 확인될 시에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대.. 2023. 11. 11.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및 변경 방법 :: 해외 직구 통관 번호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 보면,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익숙지 않다 보니, 미리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까먹는 경우도 생기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그리고 조회, 발급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수입) 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호입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구매하는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가 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닌 기업의 수출 및 수입 시에도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적혀있지 않은 상품은 통관이 되지 않아 반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신 분들은 발급하셔서 통.. 2023. 10. 18.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