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산업 총정리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 개념 및 배경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리

 

 

■ 모아타운 모아주택          

 

1. 정의 및 개요

 

모아타운이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 21곳에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10m² 이내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아파트 단지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지하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단위의 정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올해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부터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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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절차 및 기준

 모아타운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정해진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에 전반기에 공모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1) 선정절차 

• 대상지 선정 절차

• 추가 공모 추진 일정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신청 자격이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공공 및 민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중이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제외되지만 사업방식 공모결과가 탈락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정기준

 모아타운은 대상지 평가시 배점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이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아타운 집단 추진 여부 (20점)
  :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 사업 개소당 5점 부여)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60점) 
  : 공원 • 녹지 비율, 주차난, 다세대 주택 등의 밀집여부 및 재개발이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 시급성 (20점)
  : 적정 대상지의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가점 (10점)
  : 모아타운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이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3. 모아타운 대상지

 2022년 12월 7일기준 모아타운은 현재 65개소 중 수립완료한 곳은 4곳, 수립 중인 13곳, 수립예정인 곳은 48곳이며 다음표와 같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시에 일부 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1) 기존 선정지에서 제외지역

 기존에 선정이 되었다가 제외(위 65개소와는 별도)된 강남구(2개소), 서초구(2개소),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신축 등 투기 우려 및 정비의 시급성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으로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 투기방지대책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를 판단 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27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그 전에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모아주택의 조합 설립인가가 되기 전에 소유권을 확보해두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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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으나,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비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