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및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령 조건

구직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정의 및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갖추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위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실업급여에서 '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일 :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가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날 D-1 )
  예시) 이직일 2022/10/19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 2022/10/20

 

1) 실질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 합니다.

 

2)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비자발적으로 이직)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함.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위 사항은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사표를 쓰고나, 본인의 잘못(횡령, 법률위반, 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울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폐업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 상한액 (이직일 기준 )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5.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1)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 2019년 10월 이후의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66,000원이니 1년이상 3년 미만 회사를 다닌 분들은 66,000원또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150일간 수급합니다. (50세 미만 기준)

 

 

2)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21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예시 )  2018년 1월 이후 2019년 10월 이전 이직을 하신 분들의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60,000원이니 1년이상 3년 미만 회사를 다닌 분들은 60,000원또는 본인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90일간 수급합니다.(30세 미만 기준)

 

+ 간단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액을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 만 34세, 월간 평균임금 300만원

 

 

 

6.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 상실신고

 회사에서 본인이 근로자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및 이직확인서 처리

 

2)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화면 우측 ' 구직 신청하기' 클릭 후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하기 표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나,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니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4) 고용센터 방문

 위 절차까지는 개인이 진행가능하며,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직원분께서 지급절차부터 신청자가 해야할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니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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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고용주와 근로자가 허위로 정보를 수정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2022년 7월 부로 제도가 개정되어 부정수급의 기준 및 처벌이 강화(전액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