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총정리 :: 벌금, 포상금, 신고방법 및 자진신고

 일하기가 싫어서 단기알바로 실업급여조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위장취업 등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포상금, 신고방법 및 자진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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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퇴직 당시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 직장에서의 월급 60%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최저 1,648,592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보험의 전산망,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사, 제보 및 탐문, 교통카드 사용량, 신용카드 내역등을 추적하여 반드시 발각 및 제재를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벌금) 및 포상금

 

1) 불이익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실업급여 지급제한,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포상액은 부정수급액의 20%로 1인당 연간 5백만 원, 사업주 공모 시에는 5천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으니 알고 계신 부정수급 사실이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한 경우
  
  
• 임금액 및 이직사유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인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한 경우
  
  
• 법령 규정에 의한 서류 혹은 첨부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한 경우
  
  
• 취업사실 혹은 부업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한 경우
  
  
• 이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각종 허위신고 및 증명을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기

 

출처: 고용노동부

 

5.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추후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으나,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니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셔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방법은 본인의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혹은 전담창구에 유선 또는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자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하러 가기

 

 이외에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계신 분들 중 앞으로의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ex. 6개월 중 3개월 이상) 남으신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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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202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벌금, 포상금, 신고방법 및 자진신고 등에 알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1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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