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로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어 대법원에서도 같이 절차안내를 해주는 개인파산과 면책 뜻, 신청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 시 드는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 면책 뜻
1)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면책 뜻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파산절차 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과 면책 좋기만 한 걸까?
보통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위해 개인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을 하며, 이때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겠습니다. 신청 후 인가까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이며, 말만 해석하자면 엄청난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에 따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파산 이전에 본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본문 내용의 모든 '개인파산 면책'은 '파산 및 면책'으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인 경우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 금액을 불문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아래 조건은 필히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최저생계비 이하
-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지급불능 상태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여야 함.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및 면책제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판단할 수 없으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추후 인가결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산원인, 채권 관련 내용, 재산액 그리고 생활관계등의 정보를 입력 후 결과를 확인하신 후 최소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가진단의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진단이 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종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상담을 해주는 점 참고하세요.
3. 개인파산 면책 신청방법 및 비용
파산 및 면책은 신청자격과 인가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구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신청 및 인가 그리고 차후 상황 개선에 대해서 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보통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되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는 점 채무자로서 최소한의 내용은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성의 경우에는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종합민원실 및 민사신청과에 예시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여 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출 서류 준비
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신청서 이외에도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필요하며, 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며 기재례를 안내해 주니,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은 파산 이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진행됩니다.
3) 법원에 제출
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보통 한 서류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소요비용
1)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납부서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예납금은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 예납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 원 (수입인지에 풀로 붙이면 됩니다.)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1,000원 씩 총 2,000원 |
| 송달료 |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4)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5,200원 x 3) |
2) 법률지원 비용
법무사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200~300만 원 선이며, 면책 금액에 따라 500만 원까지 나오는 등 견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합니다.
해당 법률지원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포스팅 내 '5. 개인파산 면책 무료 법률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파산 면책 절차
대부분의 분들이 법률지원을 받으면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니, 절차의 경우에는 법률지원 쪽에서 알려주겠지만, 개인파산은 신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 시 부여된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법원 심리가 진행 > 예납 명령(없을 수도 있음) > 파산 선고 결정(선고 시 채권자 강제 집행 중단)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기일 개최 > 절차 종결 및 폐지 > 선고 후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 자격이 될 시에 신용거래 정보 해제(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음)
5. 개인파산 면책 무료 법률 지원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기존 판례에 입각하여 논리 정연하게 법원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무료 법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보다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일반 법률지원 시 파산 및 면책 성공률은 비슷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파산 면책 뜻,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인생은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을 안겨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시면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실 거라 믿으며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12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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