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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 :: 인가 후 면책 후 개인회생자 대출은?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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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궁금하실 겁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해도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텐데,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1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1.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법원에 어떠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이 될 때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개인회생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의 '연도-사건-별도표시-번호' 순서로 구성이 되며, 예를 들자면 2024년에 접수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OO법원 2024 개회 XXXXXX'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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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높은 면책금을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법무사 혹은 변호사)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 쪽에서 사건번호를 별도로 알려주니 추후 나의 개인회생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꼭 별도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법원에 접수 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자격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사건번호 조회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대법원 앱 활용(대국민 서비스> 내 사건 등록 후 수시 조회 가능) 
  •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활용(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보통 대법원 앱을 깔아 두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즉시 내 개인회생이 어떠한 절차 진행 중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활용(모바일로도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대법원 앱의 경우에는 내 사건을 등록 후에 수시로 조회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조회

 

참고사진2
출처: 대법원

 

2. 개인회생자 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금, 생활회복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많은 사유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독촉 및 추심을 받지 않게 채권자에게 금지 및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셨다면 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정부지원)

 

 이외 타 금융기관 및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출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대출 상품이나 금융기관이 좋으니 개인회생 면책 및 인가 후에 대출을 받으셔라!' 하고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만 활용하셨으면 해서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후 1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신용점수 및 이력 그리고 현재 재정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정부지원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통  2, 3 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2 금융권마저도 대출 실행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업(3 금융권) 대출도 금융감독원에서 우수업체를 별도 선정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정보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환계획만 잘 세우신 뒤에 본인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 및 업체를 찾으셔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자 2 금융권 대출비교

 

👉🏻 우수 대부업체 TOP20

 

3. 개인회생자 대출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중에는 1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2,3 금웅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최고금리는 20%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인 20%로  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연이자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상환 및 월 5만 원씩 이자부담이 생기며, 개인회생 변제금 또한 상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이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이를 막기 위해서 3 금융권 대출을 끌어서 변제금을 충당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과 장단점

 

👉🏻 신용카드 리볼빙 장단점

 


 

여기까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과 개인회생 인가 후, 면책 후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어찌 보면 정말 절실한 기회를 잡았는데 경솔한 행동을 해서 기회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재정관리와 부채현황을 파악하시고 이러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자 무직자 대출

 

* 조건 만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0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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