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도박, 주식 및 코인,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관계를 조정하여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을 바로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버리면 법률관계가 다소 조정이 되어버리니, 신사적으로 빌려준 돈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나,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비슷하기는 하나 서로 다른 개념(재산보유 유무)이며, 자세한 차이점은 대법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 or 사업 등)
- 채무 지급불능 상태 or 염려 상태여야 함.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여야 함.
-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함.
해당 조건이 만족될 경우 신청자격이 생기게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탕감이 되고 어떠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의 빚 독촉 등 압류 등의 상황에 서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을 해주니 본인의 상황을 설명 후 상담 및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방법은 혼자서 진행 or 변호사 및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 법률절차가 복잡하여 전반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률과 채무탕감률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법률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및 법무사를 수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약 150~ 250만 원 사이(인지대, 송달료 포함)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금액이 따라 해당 금액보다 더 낮거나 높을 수 있으며 추가 보수액이 붙을 수 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 사건처리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법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 순서를 참고하셔서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신 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개시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다음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보통 법원에서 교부되나, 미리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개인회생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 연락가능한 집, 직장 및 휴대번호 등 반드시 기재
🔽 개시신청서 양식 🔽
2) 제출 서류 준비
위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상세한 제출서류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를 예로 들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서울동부법원, 서울남부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4. 개인회생 절차
위 방법대로 신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이 진행되겠습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 법원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시결정(변제금 납부) >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 > 인가결정(압류해지) > 면책결정(빚청산, 신용회복)
개인회생을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 이내, 길면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꽤 있다 보니 최대한 한시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혼자 서류를 준비할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개인회생 무료 법률 지원
위 신청자격과 절차를 보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 및 법무사를 수임하자니,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개인회생에 대한 지식을 갖추시고 본인의 상황을 잘 상담받으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보다 성공률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기각률이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보다 업무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확실히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서 상담유형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 후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1일 최대 상담 건수 제한이 없는 면접상담 혹은 전화상담(Tel. 국번 없이 132)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뜻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체 그리고 무료 법률구조공단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90% 및 이자를 100% 탕감해 주는 장점등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정말로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지 않도록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겠으며, 미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2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일정조건 만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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