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 알아보기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은 채무를 탕감하거나 모든 채무가 일거 정리가 되어 너무나도 유익한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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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변제 능력과 채무에 대한 책임입니다. 둘은 모두 법원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보통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채무사유에 따라 회생 및 파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존 채무를 탕감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상환(약 3~5년)합니다.

 

• 소득: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채무
  
  
  • 신용: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
    
    
• 기존채무 : 최대 90% 탕감 후 일정 부분에 대해 상환 (상환기간은 약 3~5년)
  
  
• 재산보유 : 가능

 

2) 개인파산

 

 변제능력이 없으며,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고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소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
  
  
• 채무: 제한 없음
  
  
• 기존채무 : 모두 면책
  
  
• 재산보유 : 불가(기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

 

👉🏻 개인파산 면책 불가 사유확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장단점 확인 후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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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을 하며 탕감이 된 채무액을 상환을 하는 것 보면 가장 큰 장점이나.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 인가가 나더라도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가능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직업의 자격 유지 가능(회사원 직급, 공무원 등)
  
  
•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의 원금, 100%의 이자 탕감
  
  
• 경제활동이 가능함. (근로 및 사업, 통장거래 및 예적금 등)

 

2) 단점

 

•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
  
  
• 회생기간 동안은 신용거래가 불가능
  
  
• 일정기간(약 3년 ~ 5년) 간 채무 변제
  
  
• 과거 면책을 받았을 경우 5년 후 재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방법🔽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첨부서류 및 수수료

 

3. 개인파산의 장단점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나 채무 전액이 탕감되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면책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경제능력이 상실되고 추후에도 신용 점수의 큰 영향을 금융거래 및 취직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장점

 

• 채무 전액이 탕감
  
  
•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

 

2) 단점

 

•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 재산 미보유 등 경제적 능력 완전 상실
  
  
• 면책절차를 받기까지 경제활동이 제한
  
  
• 차후 금융거래 및 취직활동에 제한

 

🔽개인파산 신청방법🔽

 

👉🏻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 개인파산 첨부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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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감소시켜 채무자의 사회적 활동으로의 복귀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본인 상황 파악 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과 특징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서 개인의 상황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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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28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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