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기요금 인상 및 한전 적자이유
2023년 전기요금
전기료 인상률
한국전력 적자
개요
2023년에 들면서 각종 난방비,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 보면 체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전에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작년 12월 3일에 2023년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고 있데요. 생각보다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선이니 감안하고 납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전기료를 제외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내용과 인상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인 한전의 내부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전기요금과 요금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인상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난방비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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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 인상 금액
작년대비 kWh 당 13.1 원 인상
한국전력 왈 "적정 인상액은 51.6원"
한국전력과 산업부가 주장했던 적정 인상액은 51.6 원 / kWh이었으나, 정부에서는 1/4분기에만 13.1원을 올리고 상반기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13.1원/ kWh 이 인상되어 4인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 307 kWh에 대해서는 약 4,0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겠습니다.
2) 인상률
작년 대비 9.5% 인상
13.1 원 / kWh를 인상하게 되며 전기요금은 9.5% 인상된 수준이며 물가상승률과 타 공과금을 봤을 때에는 비율로 봤을 때 크게 오른 것 같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전력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전기료를 인상시키지 못하여서 생기는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데,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3) 전기요금 인상 예외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사용량 313 kWh까지
2022년 요금 적용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의 350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량 313 kWh 까지는 인상되기 전의 요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유 ( 한전의 적자 )
한국전력 2022년 영업손실
'32조 6천34억 원'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된 주된 원인은 뭘까요?
1) 전력구입비(원료비) 인상
2021년에도 5조 8천억에 달하는 적자였는데, 2021년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각각 31.2% 와 37.6%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도 구입비용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 적자폭이 커진거라 볼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였음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제에 따라서 전력구입비(원료비)가 오른다고 해서 요금을 원료비를 메꿀 만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요금의 요금 안정성을 위해 조정폭을 설정해 두어서 인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 2021년 12월에 2022년 1/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시켰는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 천연가스 등 모든 원료비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원료비는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인상시키지 못해 영업손실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 인풋과 아웃풋이 맞지 않음
주요 에너지 매출액이 45.1 조원에서 51.8조 원으로 14.7% 증가하였는데, 원료 구입비는 28.5조 원에서 54.4조 원으로 90.7%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전력수요 또한 증가하는데 90.7%나 증가한 원료비를 충당하면서 까지 전력을 수요 해야 하니 적자폭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해당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7~2018년도부터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원전사용량을 끌어올려 다시 전력을 공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비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는 한국전력에서는 51원 / kWh 수준까지 인상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번 상반기에도 에너지 동결을 발표한 상황이라 적자 폭은 해소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전기요금 인상률 및 인상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제 때 올리지 못하고 인상폭을 늘리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보다 나은 정책과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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