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세재혜택을 위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많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은 보통 연매출의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기준 | 연매출 8,000 만 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율 | 면제 or 업종별 1.5~4% | 10%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
세금계산서 | 일부 가능 | 의무 발급 |
* 아래 배너를 통해 행정규칙을 확인하시면 '제4조 (종목기준)' > '별표 1'에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일반과세사업자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이미 간이과세를 보유한 경우 일반과세를 등록하는 순간 기존 간이과세도 일반과세 처리 -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위 배너 참조)
2.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연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29 기준)
구분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X |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발급 의무 O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 시 2024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의무)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이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홈택스에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상단 배너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에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업종별로 1.5~4%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과세자보다 사업을 처음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부가세 여부 | 면제 | 업종별 1.5 ~ 4%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뭐가 더 나은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차이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재혜택을 받고 보다 간편한 부가세 신고 등을 고려하여 간이사업자로 많이 시작하시는 편이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지며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단, 최초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넘어갈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의 기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식을 쌓고 역량을 키우며 확장하시다 보면 좌절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든 일을 희망차게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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