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필요서류 및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1. 정의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급여 퍼센트에이지로 분야를 나누어 생활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 및 헤택 등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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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별 혜택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2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3~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2023년은 2023년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이 5.47%(279,884원)가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금액기준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구는 1,536,324원 - 1,000,000원 = 536,324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46%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준임대료를 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으며, 전세혹은 월세이실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신청은 면,읍,동 관할주민센터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 이외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2) TV 월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할인 : 월 16,000원 한도 / 7월,8월은 20,000원 한도

4) 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5)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6) 기타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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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혜택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