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 기한, 공제 및 상속세율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5억 원 공제

■ 상속세

 

1. 정의 및 개요

 상속세란 재산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 및 친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상속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오셨을 리가 없어 별도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알아보시고 난 후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궁금해하는 상속세율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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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의 순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분은 보통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은 사망자(피상속인) 배우자, 법적, 대습 상속인 등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산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 순위	형제자매	1, 2수윈가 없는 경우 상속인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에 속하는 혈연관계 (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에 속하는 혈연관계 (부모, 조부모 등)
* 형제, 자매는 직계 비•존속에 속하지 않음

 

3.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억원 이하는 10%부터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5% 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OECD 회원국중 2위)

告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보유 지분 및 기타 재산)는 약 12조 336억 원 + a에 달했습니다. 

과세표준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속세 공제항목에서 확인)

 

 

4. 상속세 공제항목

• 기초공제 : 조건 없이 2억원 공제
• 인적공제 : 가족구성원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 1,000만 원 x 19세까지 잔여 년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수명 인적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 5억 이상일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6억 공제

 

5.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1 ) 상속개시일이  2022년 4월 5일인 경우 > 2022년 10월 30일까지 신고
  예시2 ) 상속개시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경우 > 2022년 7월 31일까지 이나 해당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022년 8월 1일까지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6. 신고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며 상속세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거나 신용카드 및 홈택스를 이용하요 국세 전자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며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프라인 :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 개시자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온라인 :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홈텍스에서는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7. 제출 서류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게 보다 수월합니다.

해당 시 제출 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세 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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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상속세율, 순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속세율이 높은만큼 대한민국에는 100년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떠도는 만큼 가업에 대한 상속세는 세제개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억 원 아래의 상속금액은 보통 신고를 많이들 안 하시지만 상속세는 타 세금과 달리 15년간 세무관서에서 추적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납부할 세액이 없으시더라도 신고를 하셔서 자료를 남겨 두시는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