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외환위기 원인 및 뜻 & 레고랜드 사태 요약정리

한국 IMF 사태 원인

1997년 외환위기

레고랜드 사태 요약

 

■ IMF 외환위기

 

1. 개요

 요즘 연일 뉴스 기사에서는 세계 경제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지역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와 불안한 경제상황을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과거 1997년 IMF 사태와 비교하여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경제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고물가의 시대가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 외환위기가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한 현재 러 • 우크라이나 전쟁 , 칩 4 동맹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강원도의 레고랜드발 부동산 위기로 제2의 IMF사태가 닥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IMF의 정의와 과거 한국 외환위기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상황(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IMF 란?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의 준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방면적으로 세계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이 된 국제기구이며, 환율 및 국제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3. 1997년의 외환위기

  과거 세계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적용해왔지만 태국이 바트화가 유례없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자 어려 문제로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노리고 투기세력들이 환율의 차익 실현을 노려 동남아시에의 통화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 경제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과 위기를 느낀 외국자본들은 급격히 유출이 되었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외국 당시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었던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이니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국의 IMF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세계적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불립니다.

 

 

4. 당시의 한국 상황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하던 1970년대부터 많은 경제위기를 맞닥들였지만 1997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은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는 문민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기업들은 무분별한 과잉투자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잉투자와 외국 자본의 유출로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1997년 외환 위기를 맞게됩니다.  

 

 이 당시 외환위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경제위기 사태로 달러 환율은 1달러가 2000원을 넘어섰으며, 무려 대출금리가 20%까지 오르고 주가가 바닥을 치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과 은행들이 나날이 문을 닫으며 대규모 실업사태와 부동산 매각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경제위기와 수준이 다름을 느낀 정부는 1997년 11월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IMF의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경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도 또한 금 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등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약 3년 8개월동안의 외환위기의 사태를 겪고, 2001년 8월 말 IMF사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IMF체재로부터 벗어난 것이지 경기침체는 지속되었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진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은 남아있습니다. 해당 IMF사태 이후로 'IMF 사태 이후로 힘든 시기' ' 제2의 IMF 사태' 등의 표현으로 경제적 침체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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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

 

1. 레고랜드 사태 제2의 IMF?

  현재 정치권에서는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이 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히 50조 원을 공급해서 급한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금액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구조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후속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부 문제로 인한 앞뒤 사정은 알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 레고랜드 사태 내용 정리

 

1) 2018년도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 예정 > 잘 엮어서 강원도를 보다 나은 관광지역으로 만들어보자

2) 2010년대 초 강원중도개발공사(GJC)설립>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 유치 추진

3) 공사 중 선사시대 유적지 및 삼국시대 유물, 유적 등이 발견, 건설 관련 비리 및 코로나로 인한 공사 난항

4) 레고랜드 건립을 위해 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2,050억의 기업어음(ABCP) 발행 (강원도에서 지급보증)

5) 강원도가 망하지 않는 한 상환능력이 보장  (이때 신용 최고등급(A1)을 받았습니다.)

6) 2022년 5월 5일 레고랜드 개장 > 경기불황

7)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어음 상환 날짜 도달>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체 상환이 불가능하니 강원도에 지급보장 요청

 

(여기서 강원도가 기업어음을 상환해주었으면 현재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8) 강원도에서 입장 변경 : 2050억을 다 갚진 못하고 회생절차 후 남는 빚만 갚아주기로 제안

(해당 제안은 상환금액의 85%를 자사 주식으로 전환 후 나머지  15%는 수년에 걸쳐 상환)

9)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밟은 자사 주식을 갖게 됨. 쉽게 말해 망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

10) 채권자들이 강력 반발 후 상환기한 늘려줄 테니 지자체에서 보증을 했으니 강원도에 갚으라 요구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상환 기한 연장 신청 후 2050억을 상환해주었으면 해결됩니다.)

((참고) 강원도의 예산은 8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11) 강원도에서 거절하며 기존 입장(기업회생절차)을 고수  > 2022년 9월 28일 레고랜드 조성 담당 중도 개발 송사 회생신청

12) 2022년 10월 5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최종 부도 처리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3) 세계적으로 채권시장의 상황이 나날이 갈수록 악화 

14) 대한민국 지자체(신용도가 A1 등급)가 지급보증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니 그보다 낮은 등급의 채권(회사채)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국내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외국자본이 줄줄이 빠져나가기 시작 > 대규모 패닉셀 

15) 저신용 일반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고 고금리시대인 현재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름

16)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강원도는 10월 21일 입장을 번복하여 2023년 1월까지 ABCP 2050억 원 전액 상환 입장 발표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버리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문제가 되어 한국의 채권시장을 흔들어버림.)

 

17) 정부에서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채권시장 유동성을 위해 50조 + a 원을 공급

 

결론) 단순 지자체의 2050억 보증 문제로 50조 + a의 세금이 투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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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과거 IMF 사태를 현재 레고랜드 사태 비추어 알아봤습니다. IMF 위기라는 표현으로 IMF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가 있는데, IMF가 없었다면 한국이 치명적인 경제 위기에 빠졌을 당시에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레고랜드 사태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에도 큰 틀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현재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불릴 만큼 크나큰 경제위기를 맞닥뜨렸었는데요.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와 강원도에서 조속히 대처를 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