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및 신청 :: 1인당 최대 240만 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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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고사항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직접 확인한 오피셜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포스팅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현재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종료) 현재 운영되는 와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다소 상이하며, 신청서 양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운영 중인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이란 타이틀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 현재까지 운영 중) (2023년 10월 23일 기준)
  
  
•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고용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 기업 기준

 

•  우선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회

 

2) 고령 근로자 기준

 

•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내국인)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
  
  
• 월평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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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위 조건이 만족한다면 분기별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 원씩 총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이며 최대 30명 한도이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6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고 분기별 최대 30만 원 x 6명 = 180만 원, 2년간 총 1,44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2가지(온라인, 오프라인)로 나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별도 공고가 내려오며, 분기 다음 달 1일부터 ~ 월 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별도 공고가 내려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갑니다.

 

 

1)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아래 배너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보험 지원금이 2022년 3분기에 한 번 개정이 되었어서, 고령 근로자 조건 충족이 살짝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 전에 별도 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2)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필요서류

 

• 지원금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필요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23.1.1.개정).hwp

0.07MB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Tel.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후 기다렸다가 '1번' 음성 ARS > '3번' 실업급여 및 고용상담 >  '6번' 사업주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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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특정 업종에 근로하는 고령자에 대해 우대지원(만 55세 이상, 월 80만 원 등)을 해주니 아래 빈일자리 해소방안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6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hwp

3.95MB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2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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