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가 내년 예산이 올해의 70%로 삭감이 되어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크게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만기 시 총액 | 정보 |
청년 내일채움공제 | 만기 2년 후 1,200만 원 | 청년, 기업, 정부 400만원 씩 |
내일채움공제 | 만기 5년 후 최대 1억 8천만 원 | 기업별 상이함. |
만기 5년 후 3,000만 원 |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년) | 만기 3년 후 1,800만 원 | 청년, 기업, 정부 600만원 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에 종료되어 2023년 현재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채움 공제의 경우에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합의하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므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별로 자세한 내용(신청대상 및 혜택)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폐지
이러한 좋은 혜택을 가진 내일채움공제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024년부터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편성
-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6403억원
-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89억 원
- 2024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2197억원 반영 > 4206억원 감소
- 2024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 5800만 원 > 약 60억 감소
2) 예산 삭감이유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업종 제한 및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신청자가 크게 줄었으며, 실업률 하락 및 고용 수치가 개선되어 그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가입자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만 7000명으로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매년 3만여 명이 가입을 했는데 올해 8월까지는 3413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 이후 가입자수가 준다고 과도한 예산삭감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는 하나, 어찌 됐든 삭감된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현재 가입한 분들을 위한 유지 비용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2023년까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혹시라도 내일채움공제를 기존에 가입을 하셨는데 개인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은 위에 안내드린 배너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셔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도해지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배너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가입상품 선택 > 계약취소 / 중도해지 클릭
- 중도해지 신청 서류 입력
청구사유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개인마다의 근무기간과 닙입금액이 다르니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해지환급금이 적용되어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4년 폐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입사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니 아쉬움이 남는 제도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조건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은 없으니 우선 가입 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이외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사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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