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망에 대한 고찰 (국민연금 해지 불가)

국민연금 전망

4대 공적연금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근로 및 사업 등을 하여 소득이 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퇴직하게 되거나,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관리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보험처럼 영업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국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여부는 불투명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견해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는 현 정책상 절대 불가합니다. 단 납부 예외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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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70년 눈덩이 적자?

 

 국회예산 정책처는 2022년 12월 7일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사학•공무원•군인 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2022년에는 38조 2000억 원의 흑자를 유지하다 2040년에는 적자로 전환된 후 2070년에는 -242조 원의 규모로 눈덩이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올해 43조 3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8조 4000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 2040년부터 적자로 들어서며 향후 2070년까지는 -211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물론 위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국가에서도 위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여 정책을 변환하거나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물가인상이 되고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소득대체율 인하로 오히려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3. 일부 네티즌 반응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네티즌 분들의 반응을 나열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라에서 정치개혁을 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현재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 적자 낼 거면 뭐 하러 강제 징수를 하나, 원금을 돌려주고 노년은 각자 생활해야 한다.
  
  
•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 기존 낸 돈에서 해당 연도 물가에 비례하여 연금을 더 준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결국 낸 돈을 그대로 받는 거다.)
  
  
• 연금공단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옥 및 인원감축, 주식 부동산 자원 등에 투자를 하지 말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취지는 이게 맞습니다.)
  
  
• 선택형 납입제로 변경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 내용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4. 개인적인 견해

 

 저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시거나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되셔서, 노후를 누리시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안정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나은방법과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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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포스팅해 봤습니다. 한쪽 시선에서만 바라보아서, 조금 내용이 기울었을 수도 있지만, 단순 참고용으로만 포스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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