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 '보증'이란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에 대한 정확한 뜻과 보증인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증의 뜻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
1. 보증이란?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보증은 "어떤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금융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채무나 의무를 대신 책임지기 위해 보증을 서죠.
예시를 들자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B가 갚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A는 C라는 보증인을 세워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C가 대신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A에게 B의 채무를 보증해 준 것입니다.
보증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워 부족한 신용과 재정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업 및 금융 등과 관련된 계약 성사 촉진을 위해서 많이 활용됩니다.
2. 보증인이란?
그렇다면 보증인이란 무엇일까요? 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나 의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떠한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책임져줄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주로 금융 거래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지만, 신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증 서기
위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보증을 선다'는 표현은 주로 누군가의 보증인이 되어 책임을 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보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나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의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법적으로도 강제력이 있으며, 만약 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의 보증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 1년간의 무상 보증을 제공한다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증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보증의 위험성
혹여라도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재정적 부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다면, 보증인의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 가족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서게 되었다가 채무액이 밑도 끝도 없이 불어나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해당 금액을 대신 갚아야 하므로, 재정적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보증은 항상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2) 신용도 하락
보증인이 여력이 되어서 채무를 대신 갚게 되었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채무자가 대출이 있다면 연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적 책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추가적인 법적 실랑이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심신적인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
앞선 상황이 있고 난 후에는 인간적으로 보증을 선 상대방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되어 인관관계가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선 상대는 도피 및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차 모든 본문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은 해두었지만 주변 잘 나가시던 분들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보증입니다 착실하게 살아오며 모아 왔던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도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증과 보증인의 뜻 그리고 보증을 서다는 말의 뜻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금융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의 뜻과 보증인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다양한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보증을 서는 행위는 의리로만 진행하게 될 경우 곤란한 법적상황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6월 22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 관련 포스팅 🔽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 뜻 알아보기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폐지 가능성은? (2) | 2024.07.10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2023년, 2025년은? (1) | 2024.07.05 |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환급 정의 및 기간 :: 부가세 조기환급은? (1) | 2024.06.10 |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간과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4.06.07 |
채무와 채권 뜻과 차이점 :: 담보 그리고 보증과는 무슨 관계? (0) | 2024.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