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간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이외의 기간에도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정부가 국고를 안정적으로 확보, 납세자의 자금 부담완화,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의 편의성을 증대를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국고 확보가 가증 큰 이유라 생각이 되네요. 저 또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1인 사업자로서 '예정고지가 뭔가?' 싶었습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합니다.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입니다.
1) 특징
- 납부 세액 고지: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 대상 제외: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택적 예정신고: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
- 제1기 예정고지: 고지서 발부는 2024년 4월 1일 ~ 4월 10일 사이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 제2기 예정고지: 고지서 발부는 2024년 10월 1일 ~ 10월 10일 사이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3.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2회, 제1기와 제2기 때 각각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이루어지며, 소비자로부터 거둔 부가세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의 특징
- 법인사업자 대상: 법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출 매출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 정산: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2) 2024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 제1기 예정신고: 2024년 4월 1일 ~ 4월 25일까지이며, 이는 1월 1일 ~ 3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 제2기 예정신고: 2024년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이며, 이는 7월 1일 ~ 9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4. 차이점 및 주의사항
1) 차이점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예정신고는 주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절차: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반면에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요청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방식: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며, 예정고지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간 자체는 동일하게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절차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겠습니다.
2)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신고기간 준수: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료 준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내역서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확인: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출 누락 주의: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인식: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각각의 대상자와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간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고, 신고기간은 똑같으나 대상에 주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6월 0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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