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 건보료 조정신청 악용?

 2023년 11월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금액이 낮아지고 작년 9월 도입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또한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 허점을 막기위해 도입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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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악용

 

 최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적 손해가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진료분에 따르면 재산이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1 만원 대에서 많아봤자 5만 원대인 경우가 있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도까지 받아 수백만 원씩 환급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유명 웹툰작가(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총정리 :: 소득 조정 및 정산 제도

 

 해당 제도는 조정신청 대상자(소득 및 재산 변경 등)가 된다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어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선량한 분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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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2022년 9월에 최초 도입이 되어 2023년 11월에 첫 정산이 되게 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즉,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니, 지금까지 악용되었던 조정신청 제도의 허점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3. 소득정산제도 대상자

 

 2022년 9월 ~ 12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 소득정산제도 대상자가 되겠으며, 소득정산제도는 기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긴 것이니 만큼 이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정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득에 맞게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폐(휴) 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정말 크게 감소하셨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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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악용으로 인해 도입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9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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