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 무이자 대출 :: 최대 300만 원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가장 빈번합니다. 정부(국토교통부 사업)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시에 최대 300만 원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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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개선

 

 아파트, 빌라 및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문제, 흡연, 누수 등 여러 사유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중 단연코 1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번진 이웃 간의 다툼은 법정싸움, 심하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죠.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얼만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층간소음. 윗집 주민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이게 꼭 윗집만의 문제인 게 아닌 게, 건설사의 부실시공 그리고 이를 허가한 지자체 및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명확히 정해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기준 없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허가가 난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가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원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여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갈등 중재 상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지역별 소음정보) 등의 기관을 만들어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원초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텐데, 정부(국토교통부 사업)에서는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자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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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1~3 분위)은 무이자, 중산층(4~7 분위)은 유아가 있는 경우 1%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기존 장판처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도 많이 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당 융자지원은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층간소음 매트를 구매하여 직접 시공하셔도 융자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 필수
  
  
• 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자
  
  
• 시공업체 혹은 판매처로부터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매트를 시공 혹은 구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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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60개월 무이자로 3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리
부부합산 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무이자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1.8%

 

 신용점수가 75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신용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자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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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가능하며 정식 명칭은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대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니,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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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공업체와 본인이 직접 시공할 때 서류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공업체 시공 시 

 

15일 이내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청 후 은행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시공비용이 지급됩니다.

 

• 매트시공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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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직접 시공 시

 

 45일 이내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청 시에 매트 시공 전 후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라며, 신청 후에는 본인 계좌로 직접 비용이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거래 내역 증명서(거래명세서, 대금결제 영수증, 계약서 등)
  
  
• 안전확인신고서
  
  
• 이 외 별도 요청서류

 

4.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 기준 월 5만 원씩 60개월 동안 원금만 상환하면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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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정부지원 층간소음 개선 무이자 대출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층간소음 매트 시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혹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셔서 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건설회사의 부실공사에 대해 정부에서 미흡한 관리와,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는 윗집이 아닌 정부, 국회 및 건설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출 지원이 아닌 층간소음 매트 시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0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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