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및 단계 4급 하향 소식 :: 생활 지원금 지급 종료?

 2023년 8월 23일에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최종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급으로 분류되었으나, 등급이 하향이 되면 신고시기 및 격리, 그리고 벌금부과 등에 변화가 생기며, 추가적으로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소식 및 감영병 분류체계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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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 등급 하향

2. 감염병 분류 체계

3. 위기 단계 하향?

4.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8월 29일

 

 

1. 코로나 등급 하향

 

 

감염병 등급

4급 > 2급으로 등급 하향

지원금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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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 7개월간 지속되었던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 또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 수준이 독감 수준이며, 의료 대응역량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변경 및 유지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원금의 경우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변경되는 점 

 

• 감염병 등급 : 2급 >  4급
  
  
• 신고시기 : 발생 및 유행시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감염취약시설 관련
  
  
  • 외출•외박 : 백신 접종력에 따라 허용 >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

 

• 의료대응 관련
  
  
  • 감시 및 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 진단 및 검사 : 의료기관 PCR/RAT 무료검사  > 유료 검사로 전환
    *먹는 치료제 및 응급실 •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로 건보 지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외래 및 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 지원 종료

 

• 지원체계 관련
  
  
  • 치료비 : 입원한 전체 환자 지원 > 중증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지원금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 지원 종료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지원 >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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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되는 점

 

• 선별진료소 무상 PCR 지원
  
  
•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 무상 예방접종
   
• 치료제 무상 공급
  
  
• 지정병상 및 상시병사 중심 운영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예정
  
  
• 중수본(복지부), 방대본(질병청), 지대본 대응 체계 유지

 

제작 : 금융경제대장 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2. 감염병 분류체계

 

 코로나는 기존 감염병 분류체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이 되었는데, 감염병 1급 ~ 4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전파력과 중증도 및 위험도에 따라서 급이 나뉘게 되며, 1급은 과거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 등이 있겠습니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주요감염병	17종 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홉스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24종 코로나 19(기존), 결핵,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A형 간염 등	26종 에이즈, B•C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등	23종 코로나 19(8월 31일부) 인플루엔자, 매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등
신고 시기	발생 및 유행 즉시 (발병 사실 인지 즉시)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전파력에 따른 격리 수준	전파력 높음, 음압격리와 동일한 높은 수준의 격리	전파가능성에 따른 격리 필요	격리 필요X 발생률은 지속감시	유행 여부 조사 표본감시 활동 필요
신고 의무위반 및 방해 시 부과 벌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8월 31일부로 코로나는 4급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3. 위기 단계 하향?

 

위기단계는 

경계 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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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등급은 하향이 되나, 위기 단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계 단계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이 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겠습니다.

 

• 무상 PCR 지원 종료
  
  
• 먹는 치료제 및 응급실 • 중환자실 재원환자 건보지원 종료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중수본(복지부), 방대본(질병청), 지대본 체계 > 방대본(질병청) 단독 대응체계로 변경

 

4. 맺음말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일상생활 회복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등급 하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급일 :: 8월 31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