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개정안 :: 비아파트 LH 양도

 최근 몇 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 정부 정책

 

1. 정부 개정안 내용

 2024년 4월 23일에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2. 매각 대상 주택

 이 대책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며, 수도권에서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인 주택(非 아파트) 1채가 한정됩니다.

 

👉🏻내 집 깡통전세인지 조회하기

 

 주택 매입 가격은 각 공사의 사업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LH는 노후도 등을 반영한 건물 원가의 90%를 매입 가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3. 임대사업자 혜택 및 면제 조항

 기존대로라면 등록임대사업자는 10년 안에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4년 말까지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 LH 행복주택 신청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

 

 여기까지 주택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비아파트 LH양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책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6593건, 사고 금액만 하더라도 1조 4354억 원(2023년 1분기에 비해 80% 급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된 집값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긍정적인 여론도 있는 반면, 몇몇 누리꾼들의 반응은 '감당 못할 집을 샀다면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 한다.' , '개인이 잘못한 걸 왜 세금으로 메꿔주냐?'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5월 0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 관련 포스팅 🔽

 

주택담보대출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 금리비교 사이트, 플랫폼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총정리 :: 억울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시행 :: 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

 

역전세, 깡통전세 뜻 및 원인 알아보기 :: 전세사기 방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