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시행 :: 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

 최근 역전세로 인해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갭투자 및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규제 완화 시기와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은행별 대출금리 및 정보 등 또한 첨부하,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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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용

2. 지원대상 및 특약사항

3. 대출한도 및 금액

4. 신청방법 및 맺음말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8월 11일

 

 

1.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정부는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1년간 해당 내용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출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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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소식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인과 전세금 미반환의 우려를 안고 있는 임차인 모두에게 희소식이겠습니다.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이미지 수정 및 배포 금지

 

2. 지원대상 및 특약사항

 

1) 지원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며,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추가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후속 임차인 1년 이내 구해야 함.)
  
  
• 임대인이 거주용도 목적으로 자가 입주하는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

 

2)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다음 명시된 3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전세금 반환대출 실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 체결
  * 공인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특약을 명시한 계약서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환대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규주택 구입 X
  *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자격 박탈
  
  
• 보증 3사(아래표 참고)에서 제공하는 특례반환보증보험 상품 가입 (후속 임차인 입주 후 3개월 이내)
  *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
  ** 보증료도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 임차인에게 해당보증료 지급
   

■ 보증 3사 특례반환보증보험 상품 상세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보험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 연릭,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상품유형	① 임차인 가입 특례보증 (7월 27일 출시), ②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8월말 출시 예정) * 임대인이 역전세로 인한 반환대출 규제완화 적용시, 특례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만 이용 가능
임자보증금 상환	제한없음	10억 * 주금공 법상 고가주택 제한有	제한없음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90%
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 아파트 외 : 연 0.15%		아파트 : 연 0.183% 기타주택 : 연 0.208% * LTV 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증/할인
보증료납부	임대인 납부 원칙
의무사항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보증 가입 및 임대인 보증료 지급 * 위반시 대출 관련 제재 부과

 

 

3. 대출한도 및 금액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차액분을 지원하며, 필요시에는 전액 대출 후 차액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DTI :60% 적용되며, DSR 40%는 적용 제외 됩니다.

 

 

2) 임대사업자

 

RTI 1.0 배 적용됩니다.

 

* RTI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 임대수익으로 이자상환비율을 산정하는 지표

 

 

4. 신청방법 및 맺음말

 

 토스 및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신청이 불가하며, 지점방문이 가능한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대출관련한 포스팅을 주로 작성하고 있으니, 구독을 하시면 양질의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추가 관련 포스팅은 아래 첨부해 두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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