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억울하게 빚이 생긴 서민들의 목서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액을 날려 앞날이 막막하실 텐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변제액을 납입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채권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신청자격을 확인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회생 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막심한 피해를 위로하고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본론의 글을 꼼꼼히 확인하여서 억울한 빚으로부터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기간단축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서울회생법원은 2023 8월 9일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중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9월 1일에 전세사기 방지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중 도움이 되는 것은 변제기간 단축일 텐데,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보통 3년의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에 해당이 되어 승인이 난다면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변제액을 납입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갚아야 하는 채무가 해당 기간만큼 줄어버리기 때문에 총변제액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3. 무조건 가능한가?
개인회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억울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주는 좋은 제도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준비했다가는 기간단축은커녕 개인회생 인가결정 또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힘드니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에 대해 총정리하여 억울한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은 채무액 탕감,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인회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니 꼭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08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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