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및 신청 :: 전세사기도 변제기간 단축가능?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3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인회생 기간단축'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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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기간단축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 중 미래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보장하에,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공적인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원금을 최대 90% 이상, 이자를 최대 100%까지 탕감받아볼 수 있으며, 변제기간 동안 매월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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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 기간단축

 

 개인회생의 채무 변제기간은 보통 3년으로 적용이 되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에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되면서 단축된 기간만큼의 변제금을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울회생 법원에서는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여 2023년 8월 9일부로 전세사기피해자 또한 기간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안

 

*** 반드시 아래 내용 인지할 것. (2024. 02. 06. 기준)***

 

• 변제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변제 금액이 올라가지 않고, 단축된 가간만큼의 금액이 탕감됩니다.
  ex) 80만 원 x 36개월 변제가 기간 단축 되는 경우 > 80만 원 x 24개월 
  
  
• 과거에는 채무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8년 이후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9일부로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 지원(서울회생법원)
  
  
•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립이 되어 있음. 타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회생 기간단축 신청
  
  
•  대전지방법원은 별도 회생법원을 설립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함.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현재 서울에서만 지원
  
  
• 지역 법원별로 실무준칙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

 

👉🏻 지역별 회생(지방) 법원 조회

 

 위와 같이 각 지역별 법원마다 실무준칙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지역차이로 생기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1) 지원 대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내용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6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인 청년: 청년의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다자녀가 가구)
   
   
5. 한부모가정의 부 혹은 모
   
   
6. 전세 사기 피해자(임차인)인 경우

 

👉🏻 내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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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 대상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 기간단축이 불가능하겠습니다

 

1. 채권자목록 중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채무발생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자(주식, 코인 등), 사치 등 합리적인 채무사유가 아닌 경우
   
   
3. 총 채무금액의 20% 미만 변제인 경우
   
   
4. 우선채권(지방세, 국세,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세금)의 변제기간이 총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5.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제외 대상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시납 변제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니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법률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

 

 기간단축의 경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며, 변제계획안 작성 및 단축된 변제기간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간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이미 변제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법적인 지식 없이는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률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 법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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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및 신청 그리고 전세사기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 변제기간을 잡고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간단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위 조건을 파악하신 뒤 여러 법률지원을 받으신 뒤 책임감 있는 법률대리인을 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2월 0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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