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및 방법 등 :: 인터넷으로도 가능(주택 임대차 신고제)

■ 전세, 월세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등

개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내용을 나라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국에 적용되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법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매매 거래정보만 신고했던 내용과는 달리 전월세 계약 또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가의 데이터가 쌓이므로 세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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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

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2)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3)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갱신계약도 포함)

*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창고, 판잣집 등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신고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5) 신고장소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 읍면동 및 출장소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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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 대상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외 도 관할 군 지역(청도군, 군산군 등)
•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주거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상업, 업무용 등)
• 기존 계약과 임대료 변동 없이 단순 기간만 갱신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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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 혹은 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신분증 지참)
• (계약서 작성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미작 성 시) 주택 임대에 관하여 입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 요구권 등

 

* 별도 필요 내용

 

• 임대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의 개수)
• 임대료 및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종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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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울 경우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겠으며, 없을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의 계약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②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③ 신고서 등록 클릭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과정 생략)

 

⑤ 신고서 등록에서 신청인 정보 입력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선택해 주신 후 신청인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⑥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신청인(임차인, 임대인 혹은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⑦ 임대목적물 및 임대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완료 클릭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⑧ 최종 서명 후  신고 접수

 최종 신고접수 이후 신고 이력조회가 가능하며, 접수번호 확인 후 계약 신고 필증을 인쇄하거나 별도로 파일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별도 문의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또는 1533-2949 (평일 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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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대리로 위임할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고 시에 전입신고 시(전입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같이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