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 가이드 및 소송 (조합설립인가 전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주택 소송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개념 절차 및 장·단점

 

 

■ 지역주택조합 탈퇴

 

1. 개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리고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에서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탈퇴 시 위약금이 들뿐더러 사업설립인가가 난 경우에 탈퇴를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매우 과정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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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퇴 전 인지사항

 

1) 안심보장증서  (조합마다 내용은 대동소이)

 안심보장증서란 일정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해 주는 내용의 보장증서입니다. 추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증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보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가 전후로 탈퇴 과정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이 되기 전 탈퇴를 하시게 된다면 탈퇴 후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면 계약서에 규정된 환불금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나게 된다면 사업승인이 난 후 일반분양자가 들어올 때에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뿐더러 조합이 부도가 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환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토지매입비로 환불금을 충당하겠지만, 환불금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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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퇴 방법

* 조합마다 계약서가 대동소이하니 아래 내용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한 조합계약서의 내용을 인지 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해둔 주택법 제11조의 6 제4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 쪽에 분담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기관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만 가능하고 방법도 간결하니,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날짜 착오 없이 탈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2)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자격요건 (무주택 및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업무대행비 및 조합 규약 상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하실 때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 조합 측 실수로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조합의 귀책사유로서 조합에 전액 환불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조합에서 받아들이시지 않을 경우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탈퇴신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에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구비후에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환불금은 조합 규약에 따릅니다. 

 

4) 소송으로 인한 환불

 가입비를 예치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혹시 조합 귀책사유가 확인이 되어서 소송을 고민 중이 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길면 수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송 중에 사업이 착공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처럼 조합 귀책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빠르게 행동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합에서 최초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 (안심보장증서, 동호수 지정, 사업착공 지연 등)
• 이 외 조합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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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주택 관련 탈퇴 및 분담금 환불에 관한 분쟁은 철저한 검토 없이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개념 절차 및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