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얼마나 들까? 절차별 비용과 분납 가능 여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인데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정확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과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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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1. 개인회생 비용 및 구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하는 절차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과되는 비용 > 약 3만 원(전자 신청 시 10% 할인)
   
   
2. 송달료: 법원이 관련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 채권자 6명 기준 약 30만 원
   
   
3. 예납금: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되는 비용 > 약 15만 원 
   
   
4. 부채증명서 발급이용: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 > 약 10만 원
   
   
5. 법률 대리인 수임료: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 >  약 80 ~ 170만 원 사이

위 비용을 모두 합하면, 개인회생 비용은 약 25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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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비용 및 구성

 개인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절차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각 1,000원씩 총 2,000원 (전자 신청 시 10% 할인)
   
   
2. 송달료: 법원이 관련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채권자 10명 기준 약 468,000원 (개인회생과 부과 기준이 다름)
   
   
3. 파산관재인 보수: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보수 비용 > 약 30만 원
   
   
4. 법률 대리인 수임료: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 > 약 150 ~ 250만 원 사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복잡성과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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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분납 가능 여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률 대리인 수임료 등은 일반적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 대리인 수임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는 분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리인과 협의하면, 계약 시 분할 납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마다 조건이 상이하니, 상담 시 분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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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일시 납부가 요구되며 분납은 어렵습니다. 일부 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경우에 분납을 허용한 사례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파산관재인 보수

 

 일시 납부가 원칙이며,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분납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승낙되기 어려우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4. 비용 절감 방법

 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률구조공단 이용

 

 경제적 어려움이 크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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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절차 진행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면 법률 대리인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수임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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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가 들며, 절차별 비용과 분납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인에 상황에 맞는 절차 진행 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무료 법률 지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11월 1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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