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주휴수당 회피를 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쪼개기 고용을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등 주휴수당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시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뿐만 아닌 단기간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들 또한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죠. 더군다나 경기가 악화될 시에는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이유
해마다 최저시급은 인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휴수당 또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시에 주에 15시간이 넘지 않게 설정하여 여러 명을 고용하게 되는 일명 '쪼개기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더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 곳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에서 주휴수당 폐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부 이후 2022년 12월 12일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을 포함한 권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추가 주요 과제 제안을 보시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권고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 참고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직장인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8시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는 76,960원으로 4주를 받는다고 하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78,560원, 4주 = 314,240원)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에서 적어도 3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삭감되는 거죠. 직장인 분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이 아닌 주 69시간을 근로시간을 확대 추진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12.17 기준 해당 문제는 현시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법인 주 52시간도 충분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 폐지의 장 • 단점
1) 장점
- 쪼개기 고용이 사라짐으로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
- 고용주의 입장에서 임금계산이 간단해짐.
2) 단점
-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수입의 16%가 감소
* 수입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아니더라도, 시급에 연동된 별도의 수당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5. 폐지가능성 및 견해
폐지 쪽으로 여론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2023.12.17 기준 여야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찬반입장을 내놓으며 다투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개혁은 될 것으로 보이며 현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규모에 차등을 두어 주휴수당 차등지급제도를 두는 쪽으로 말이죠.
물론 저 보다 훨씬 유능하고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를 꼼꼼히 확인해서 부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노동시작 개혁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최신수정 되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을 최초 작성한 2022년 12월 30일에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최신 실업급여에 대한 소식은 블로그에 포스팅해 두었으니, 검색창에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검색하셔서 최신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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