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알바생분들과 사업주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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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 누락 시에는 항목별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 기간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공통

 

• 과태료 기본액: 50만 원 이상
  
  
• 추가 과태료: 고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재적발 시 60~100만 원 이상
  
  
• 정규직 근로자: 최대 500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항목별 벌금 부과

 

■ 비정규직 근로자 항목별 미작성 시 벌금

 

항목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임금 구성항목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근로계약기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휴일, 휴가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취업장소 및 종사 업무 내용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 1차 위반에 해당이 되니 총 240만 원이라는 과태료 및 벌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및 소송위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사업주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 분쟁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쳐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모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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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따라오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알바생 분들의 나이가 어리거나 갓 성인이 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 등은 경험도 많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 분들은 간혹 가다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

 

 

2.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생분들은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턱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정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에 대한 부여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 분들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실제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기타 근로조건 등에 따라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을 검색하시고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25일 이내이며, 이외에도 임금체불, 불법 사내 하도급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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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기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와 알바생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1부는 알바생 1부는 사업주 분이 보관(보관 기간 3년)하셔서 추후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3월 19일에 최신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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