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항상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합니다. 2024년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2024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24년 정부에 들어올 돈은 2023년 625.7조 원 대비 13.6조 원(2.2%) 감소한 612.1조 원이며, 앞으로 지출할 돈은 2023년 638.7조 원보다 18.2조 원(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표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2024 정부 예산안 편성표
| 구분 | 2023년 예산 | 2024년 예산 | 증감 |
| 총수입 | 625.7 | 612.1 | -13.6 (-2.2%) |
| 국세 수입 | 400.5 | 367.4 | -33.1 (-8.3%) |
| 국세외 수입 | 225.2 | 244.7 | +19.5 (8.7%) |
| 총지출 | 638.7 | 656.9 | +18.2 (2.8%) |
앞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정상화 (일반 재정사업의 원점을 재검토, 보조사업 정비, R&D 예산 합리화 등)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보한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투자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자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체계 확대 / 청년 미래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 미래준비: 창의•혁신 기반의 산업 • 기술 경쟁력 확보 /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 출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 첨단 인재 양성 및 합리적 노동시장 구축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뒷받침 / 지방지역의 혜택 확대(기업 및 대학 등)
-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군인 처우 개선 / 공공질서 및 안전 시스템 강화 / 글로벌 생태계 주도
대략적인 정부 예산안 투자에 대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정확히 제도와 정책들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일까요?
2.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은 20대 핵심과제로 나뉘어 있는데, 아래 '2024년 예산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시면 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해 주는 인포그래픽으로 예산안 편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자복지
생계급여가 15년에 제도설계가 된 이후 최초로 수급선정기준을 상향(30%>32%)하여서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되며,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가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합니다.
노인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노인 10명 중 1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노인일자리 수당을 6년 만에 월 2~4만 원이 인상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금리(평균 11%)의 대출을 저금리(평균 4%) 자금으로 대환대출하여 인당 5,000만 원씩 1만 명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및 고용보험료도 절감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와 기초학습지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 할인,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 개선, 청년농부의 농촌진입 > 정착 >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 미래준비
기존 관행적이었던 R&D(연구개발)에서 대규모 도전적 및 PM 중심의 R&D를 추진하며 바이오, 우주 등의 첨단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최대 2조 원을 투자하며,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와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융자(한도 50억 원, 금리 1~2% 내외)를 제공하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및 아카데미 인원 및 분야를 확대합니다.
과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되었던 리튬 및 희토류 등의 핵심자원의 공공비축을 기존 42일분 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의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서 출산가구의 주택자금 저금리융자의 소득제한을 2배 완화하며,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200만 원 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모급여가 인상(0세: 70만 원 > 100만 원 , 1세: 35만 원) 됩니다.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으로 확대하며, 소아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휴일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확대 소아암거점병원을 5개소 확대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안정환경을 위한 투자확대 그리고 하청근로자 복지 • 안전 • 훈련을 지원합니다. 최근 이중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수준의 협력연구, 4년간 800억 원 이상의 사이버보안펀드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육성하고 1회 로그인으로 정부 24, 홈택스, 복지로 등의 6대 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는 'K-콘텐츠'의 제작과 수출을 지원(전략펀드 신규추친, 모태펀드 투자확대,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 지속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 지방 쪽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그리고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학교 당 5년간 1,000억 원을 집중투자하여 지방시대를 만듭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농어업인의 직불금 단가를 120만 원 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대상 품목에 사과, 배, 감귤 3개를 추가하며, 청년농부를 위한 정착지원금을 기존 4천 명에서 5천 명까지 확대하고 고령농부의 은퇴직불금을 도입합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강화, 탄소저감 농법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병사와 월급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업무는 업무대로 힘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직업군인의 지원률 감소를 막고 처우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주거시설을 개선 및 건립하고 단기복무 장려금과 인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기존 900만 원 에서 1,200만 원 부사관의 경우에서는 750만 원 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ODA확대로 인한 국익 창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1000억 원 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 및 태평양 지역등의 전략지역 중심 지원을 1.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브 해소지원 확대, 청년 인재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를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합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재활시설을 39개소 에서 48개소로 확대합니다.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를 설치하고 경찰기동대를 위한 안전장비를 101개 부대에 보급합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이중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수조절용 댐 신규건설, 저수지의 물 저장능력을 강화하며,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을 구축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수치와 정보 이외에도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의 대한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 혹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여기까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과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보다 보면 R&D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노인 관련 예산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쪽의 '나눠먹기 관행'을 지적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을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내용만 보면 정말 깔끔하고 뭐가 문제냐?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의 적자는 증가되기 때문에 2024년의 정부 상황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모두가 힘을 내야 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회복이 되니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 모두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잘 캐치하셔서 2024년에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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