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원 제도 ::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2024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보험료 부담을 최소 50%부터 100%까지 덜어주는 지원제도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무단 수정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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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을 300만 원 인 분들을 기준으로 한 달에 12~18만 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

 

구분	현행	더 내고 더 받기(변경안 1)	더 내고 덜 받기(변경안 2)
보험료율	9%	13%	15%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 고갈예상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71년 (16년 연장)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그대로(덜) 받는 안(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 예상)인데, 결국 모든 안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안 내고 안 받을 테니, 안 걷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해지가 불가능(납부 예외사항은 존재)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껄끄러운 면모가 있는 연금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 국민연금 전망 및 납부예외

 

 안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향후 불투명한 국민연금의 수령여부 때문에 부담은 갈수록 증가가 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가 7가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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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현재 총 7가지로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안 포함)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나,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1) 두루누리 &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상태만 기준이 다를 뿐 2가지 모두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이 동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두루누리 근로상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근로자
    
    
  • 가사근로자 근로상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자
    
    
  • 소득 및 재산기준: 월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지원내용: 최대 36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두루누리 & 가사근로자 지원 신청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근로상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 소득 및 재산기준: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미만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지원
  (월 기준소득액 103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절반, 103만 원 초과 시 46,350원 지원)

 

👉🏻 농어업인 지원 신청방법

 

3)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근로상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
    *납부 예외자는 굳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생기거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를 하시려면 재개신청하시면 됩니다. 재개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지원내용: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월 보험료 50% 지원 (월 최대 45,000원)

 

👉🏻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방법

 

4)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이득이기는 하지만,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75%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25%를 납부하기 싫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 1개월 이상)
  
  
• 지원내용: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월 보험료 75% 지원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5) 출산 & 군 복무 크레딧

 

 출산, 군 복무 등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및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확대된 지원내용은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표에서 명시해 둔 'A 값'이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입니다.

 

■ 출산 크레딧

 

 첫째 아부터 출산 12개월 동안 상한 기간 없이 출산 시점부터 지원되며, 국고부담 비율 확대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 및 기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부터 18개월 씩 (넷째아 18개월, 다섯째아 2개월 상한) (상한 50개월)	첫째아부터 12개월 씩 지원 (첫째아 ~ N째아 12개월 지원 유지) (상한 없음)
인정소득	A 값의 100%	A 값의 10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시점부터
재원	국고 30%, 기금 70%	국고부담 비율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기존에는 총 군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지원을 했으나, 국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 및 기간	군 복무 기간 6개월 인정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다르더라도 전체 기간 인정(18개월,20개월, 21개월 등)
인정소득	A 값의 50%	A 값의 50%
지원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 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웠으나, 추후에 지원시점이 변경되면 신청기간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셨다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Tel.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3. 맺음말

 

 여기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로 인해 연금개혁에 대한 중요성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개혁이 개정안대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면 남성과 여성분들 모두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원제도 또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28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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